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 –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 실제 해결한 사례로,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기죄무혐의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하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점은 미리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된 이유 – 억울하게 사기죄 누명을 쓰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과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자신의 운영하고 있던 점포를 넘겼다가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처럼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생각치도 못하게 사기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운영하는 점포를 고소인에게 넘기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허위 매출장부를 보여주면서 마치 매월 몇천만원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고소인을 오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포가 아니면서 가맹점의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고소인은 점포를 운영하지 못해 2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도 또한, 의뢰인은 계약당시 고소인에게 보여준 매출내역 역시 실제 자신이 점포를 할 때 매출내역을 보여줄 것인지, 매출내역을 부풀린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사기누명을 벗기 위해 저를 찾아와 법률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정현우변호사의 법률조력 – 사기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는데다,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처벌되기 위해선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① 허위사실 고지 ② 상대방 기망 ③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
그래서 예컨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 본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결과 본 사건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에 가맹점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할 만한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인터넷에 올라온 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삽입이 된 것이지 계약서 전체내용을 볼 때에는 단순 양도양수 계약일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점포를 넘기기위해 장사가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운영했을 당시 매출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뿐이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부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말대로 실제 매출내역을 고소인에게 보여줬을뿐 매출내역을 실제와 달리 부풀린 정황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다
그결과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지지 않고, 첫 조사인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없다면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죄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로인해 우리사법부는 그 죄책을 무겁게 판단해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할 정도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형법상 법정형 형량도 높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도 받아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법정형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50억원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혐의없음을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로 법적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지름길입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