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오늘은 억울하게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경찰조사단계에서 폭행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흔히 폭행죄라 하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구타를 가하는 모습을 대부분 상상하는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격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면 해당될 수 있는 혐의가 바로 폭행죄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무혐의를 받아 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셔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다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선 폭행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굉장히 광범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더욱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폭행혐의에 휘말리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 의뢰인이 분양받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들과 오피스텔 관리단이 의사소통을 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카카오톡 단체방에 오피스텔 관리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대화내용을 관리단 임원이 올리자 의뢰인은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리단 임원이 의뢰인의 지적을 문제 삼으면서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 나가자마자 관리자 구성원이 여러명이 의뢰인을 둘러싸며 욕설을 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자, 관리단 중 한명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에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CCTV영상등을 확보해 폭행사실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 등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폭행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부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말대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보한 CCTV영상도 함께 증거로 제출하며 CCTV영상을 모두 확인하더라도 의뢰인이 폭행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동안 오피스텔 관리관의 관리에 대해 문제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의뢰인 역시 그러한 문제를 수시로 지적을 해 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CCTV 영상 확보 ②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보 ③ 사건 경위 분석
이에 관리단이 의뢰인에게 충분히 앙심을 풀을 수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도 함께 증거로 제출한 뒤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폭행혐의 인정 안돼 불송치(무혐의)결정이 내려지다
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가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 즉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맺음말
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CCTV영상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는데 주효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라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증거확보를 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