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형사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혐의 : 협박 → 결과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사건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매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이루어진 발언 및 행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여 사실관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② 구속사유 검토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 각각의 구속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하여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③ 증거관계 소명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정을 영장심사 과정에서 소명하였습니다.
④ 영장심사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사건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향후 형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각각의 구속사유에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중심으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정을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박죄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술을 마신 뒤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찾아가 큰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생각은 없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발언이었다면 협박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협박죄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가 왜 구속 문제까지 이어질까요?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 구속 여부는 최종 처벌수위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도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CCTV를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면서 과거 전력과 반복적인 주취 상태의 행동,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정황
②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
③ 과거 형사처벌 전력
④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우려
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되는 상황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 대응과 구속사유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하여 실제 발언과 행동,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 수사에 성실히 출석할 수 있는 사정과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면서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피해자 위해 우려를 높이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구속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협박죄 구속은 실제 폭행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 위해 우려와 구속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협박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영장 청구와 발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되지 않을까요?
A. 피해 회복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 정현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현우 변호사는 체포·구속과 폭행·협박 등 형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서울 강남경찰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협박죄 구속 사건에서는 혐의에 관한 증거와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 등 구속사유를 각각 검토하여 영장실질심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만 집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장심사 대응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헌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작은 증거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방문 상담 예약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