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최근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 성공사례가 있어 오늘도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 진행한 항소심소송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요.
만일 준강간죄 피의자로 지목당한 상황이시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례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란?
참고로 준강간죄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였다는점에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악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져 남은 인생을 지옥같이 보내게 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② 전자발찌부착
③ 취업제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준강간 혐의를 인정돼 의뢰인에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혐의를 받는 수사초기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 구속이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자 본 로펌을 찾아와 항소심을 준비하셨는데요.
준강간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심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을 순수히 인정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심재판을 준비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대화 자체를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항소심재판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 지인에게 진심을 담은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탄원서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지인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② 처벌불원서 제출
③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했을시 엄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맺음말
무엇보다 의뢰인이 준강간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의 경우 타범죄에 비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보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뢰인도 그러했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동한 쌓아온 내공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가능한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