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형사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혐의 :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 결과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했다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전력과 반복된 갈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경우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사건 경위 정리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가족관계와 갈등이 발생한 경위, 문제 된 두 차례 행위의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입장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구속사유 검토
변호사는 영장청구에서 제시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정도인지 검토하였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별개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영장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③ 증거관계 정리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현장자료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증거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분하여 구속 필요성 판단에 반영될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영장심사 대응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수사절차에 임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범죄 혐의 자체에 관한 판단과 신체를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속사유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왜 구속까지 문제될까요?
이번 사례에서도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협박 행위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검토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상해 구속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함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청구됐다면 단순히
“실제로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경위 정리
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문제 된 물건을 들게 된 과정, 실제 행동과 피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인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현장자료와 신고 내용 등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구속사유 구분
특수상해 구속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생활관계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피해자 접촉 주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고려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위해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 구속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특수상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영장 청구만으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혐의와 구속사유 및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Q. 특수상해 구속은 초범이면 가능성이 낮은가요?
A. 전력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상해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 여부는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정현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현우 변호사는 체포·구속과 폭행·협박 등 형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강남경찰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수상해 구속 사건에서는 혐의에 관한 증거뿐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및 피해자 위해 우려 등 구속사유를 구분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대응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해명하는 것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것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심사 전 현재 확보된 증거와 구속사유를 확인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정과 제출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헌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작은 증거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방문 상담 예약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