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과 법률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정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급속도로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경찰·통신사·제조사 간 협력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힘써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창기 검사를 사칭하는 어눌한 전화 수준에서 벗어나, 변호사 자격증 위조, 검찰총장 명의의 문서 조작, 피해자를 모텔 등으로 이동시키는 ‘셀프 감금’ 방식까지 등장할 만큼 교묘해지고 있다.

위조된 수사 문서와 변호사 신분증, 가짜 로펌 홈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문서 양식과 유사한 문서를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 형태의 변화는 단순한 경계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통신 3사와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올해 11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기존 이용중지 절차가 이틀 이상 걸리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단축된 조치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서도 ‘피싱 신고’ 기능이 추가돼 의심 통화를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상시 대응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신고·차단 시스템을 24시간으로 전환했으며, 전화번호·중계기·피싱사이트 등 3만5000여 건을 차단했다.

정 변호사는 현장에서 수집되는 사례 분석과 제도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논점을 정리해 대응단의 신속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현우 변호사는 감사장을 받은 소감으로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유관 기관, 민간 기업과 협력해 더욱 촘촘한 피해 예방 체계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강헌 측은 “이번 수상은 정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공 기여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s://www.kd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