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가능할까요?
성착취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착취물은 시청, 소지만 해도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즉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실직적인 형량도 높아지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집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때문에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별도로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성착취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져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① 일반 성착취물 소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
③ 영리 목적 아청물 소지 → 5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음란물을 소지했다면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아청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 소개, 유통한 경우에도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게다가 성착취물 소지 역시 성범죄여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수강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야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초기가 실형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 대처가 빠르면 빠를수록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최근에 해결한 무혐의 불송치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성인음란물을 구입하고 시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성착취물 중에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도해서 아청물을 다운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물에 꼭 아동, 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인이 의상, 소품 등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등장한다면 해당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본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성착취물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성착취물의 내용 및 상황 등 여러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현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영상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고, 극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해당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입증하는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①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극중 설정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점
③ 고의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사건의 결과
특히 이번 사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소지가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20대 초반의 전도유망한 청년이 억울하게 아청법위반으로, 벌금조차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왔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는데요.
맺음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벌이 중한 성범죄사건은 빠르면 빠를수록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은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에 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벗기가 쉽지 않은만큼,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