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은 사고도 있겠지만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는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인 공연음란죄는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애초에 그런 짓을 하면 안되겠지만, 만약 그 당사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는 편이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1. 사건내역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지나가던 여학생을 발견하고 하의를 벗은채로 차에서 내려 학생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500M를 운전한 혐의를 입고 정현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현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가지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성실하게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 점을 들며 설득하였습니다.
① 초범인 점 ②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치료프로그램 참여 의사
3. 처분 결과
그 결과 약식명령으로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4. 맺음말
공연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인하시거나 이와 반대로 명백한 범죄임에도 ‘한적이 없다’며 우기기식으로 대응하시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위해 믿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아 처음부터 사건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