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무혐의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미수란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목적, 결과를 이루지 못한 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의 기수범보다는 강제추행 미수범의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미수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 사건처럼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쳐내며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인 스킨십을 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강제추행 미수와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고 정현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현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말한 진술이 사실과는 다르게 부풀려 있는 부분에 있어, 해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취지대로 반박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모두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정현우 변호사는 대처하기 매우 까다로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컨트롤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습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든 싸움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함께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