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사건, 구공판 기소 사례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부축한다는 핑계로 군인인 친구가 강제추행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범행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없이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아래 사건을 맡아 처리했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 의뢰인처럼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다
의뢰인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황에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한 상태였으며 누군가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나, 너무 취한 상태였기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술에 깬후 의뢰인은 자신이 심각한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오랜 친구였기에 피해사실을 자책할 뿐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싶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다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더 안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해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사건의 경우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로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이점을 악용해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을 바탕으로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진술외에는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피해사실만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① 일관된 진술 유지 ② 과장 없는 진술 ③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검찰, 및 검찰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장되지 않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이야기 이후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합의를 한점과,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밝히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구공판 기소되다
다행히 경찰은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여 검찰로 송치를 하였고,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가해자가 정확히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사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 자칫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은 결과, 과장되지 않은 일과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이처럼 성범죄는 가해자 못지 않게 피해자 역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가해자에게 응당 처분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