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예정 가해자 강제추행 사건, 구약식 처분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응하였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가해자는 민간인 신분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후 군대에 입대하여 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군대는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인 진술, 증인신문 등 수사과정에 필요한 조력을 하여 군검찰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건을 대응했는지 아래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을 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군입대 앞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하다
의뢰인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강제추행을 한 남성을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차례 저항 의사를 표시하고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자신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군대에 입대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다
사건을 선임한 후 본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한편 강제추행 가해자가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었기에 군 입대 후 이어질 군 수사과정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군대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대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사건이 아니었기에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 될 경향을 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혐의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범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오해다라고 부인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② 객관적 정황자료 확보 ③ 군 수사기관 대응 준비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낸 가해자의 혐의사실을 군 수사기관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면서 검찰에 피해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자마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어떠한 합의나 선처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에게 구약식처분이 내려지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군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약식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자신이 받은 형량결과에 불복해 구약식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정식재판이 진행 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범행사실을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정식재판에서도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맺음말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피해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 못하면 가해자들이 처벌까지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범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하여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때에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못지 않게 피해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