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은 전과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처벌 이후 재범까지의 기간, 투약·소지 경위와 반복성, 유통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까지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원 지역에서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 누구와 연락했고 어떤 경위로 마약류를 취득했는지, 금전이 오갔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금융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마약 재범의 실형 가능성은 ‘재범’이라는 단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과거 처벌 내용부터 현재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 객관적 증거, 범행 이후의 행동과 재범 방지 노력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린다. 따라서 수원에서 관련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사안에 맞는 방어권 행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강헌 수원사무소 정현우 대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