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사사고, 형사처벌과 대응방법
100년 전,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말, 가마, 배 등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일반 평민들은 타고 다니지도 못했지요. 건강한 두 다리로 여기저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로 이동을 합니다. 특히 비행기, 기차와는 다르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동차는 빠른 시간내에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편리함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로 인사사고가 자주 난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사고는 작은 사고에도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우리는 흔하게 교통사고라고 하는데요. 사실 교통사고는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선박, 항공기, 철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교통사고라고 총칭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로 쉽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교통사고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인사사고란?
오늘은 정현우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인사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통사고는 잘 아실테지만 인사사고는 무슨 사고를 말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인사사고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정에 한 대 씩은 있을만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는 그만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먼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사실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당황하다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셔서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물건을 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인지, 억울하게 엮이게 된 사건인지에 따라 법률 대응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란 운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집중적인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입힌 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실치사상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과실 치사상죄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하여 사건이 벌어지고 사상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지요.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 재물손괴 행위의 죄를 범하여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무죄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 교차로 앞에서 급한 마음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였고 이로 인해 앞의 차량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현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정현우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이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지요.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의뢰인이 적절한 변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맺음말
형사사건인 만큼 사건의 초기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어떻게 사건을 풀 것인지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입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