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마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텐데요. 하루에도 마약에 관련된 기사만 몇 차례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마약이란 강력한 진통, 마취 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게 되면 중독성이 생기게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약을 남용한다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흡입 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마약을 매수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대마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이러한 마약투약혐의로 정현우 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1. 사건 내역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도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 매도하였고 여러번을 투약한 혐의를 입고 정현우 변호사를 방문하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현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등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동종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뢰인의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② 수사 협조 ③ 재범 방지 의지
3. 처분결과
그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마약투약혐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한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가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상당히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아 엄벌로 다스리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정현우 변호사는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변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채포구속전문변호사
